법령 상법 제1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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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14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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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정동국제 1 지평지성 1 조율 1 세종 1 청률 1 새빛 1 신화 1 삼양 1 세경	# 변호사 (상위 10) 2 조성극 2 서동희 2 김혜영 1 김경애 1 강서룡 1 김갑찬 1 김시온 1 박민재 1 계창업 1 문양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5. 11. 선고 2020나26422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20년

2. 부산고등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20나5062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3. 24. 선고 2018가단5037423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민법 상법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3다216389,216396 판결
  [손해배상·운송료][미간행]
   손해배상 운송료
   상법

2012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7. 27. 선고 2011나31415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11년

6. 대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11다84298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공2012상,168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

2009년

7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다5897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공2009하,1522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2008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나83733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2005년

9. 대법원 2005. 4. 28. 선고 2005다311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5.6.1.(227),80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상법

1993년

10. 대법원 1993. 3. 12. 선고 92다32906 판결
  [물품인도][공1993.5.1.(943),1161]
   물품인도
   상법

1990년

11. 서울지법 1990. 4. 12. 선고 89가합25354 제42부판결 : 항소
  [구상금][하집1990(1),362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7년

12. 대법원 1977. 12. 13. 선고 75다107 판결
  [손해배상][집25(3)민,340;공1978.3.1.(579),1054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1976년

13. 대법원 1976. 9. 14. 선고 74다1215 판결
  [손해배상][집24(3)민,1;공1976.10.15.(546),9342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